정부, 집값 상승에 ‘추가공급 확대’ 시사했지만…걸림돌 ‘수두룩’

정부, 집값 상승에 ‘추가공급 확대’ 시사했지만…걸림돌 ‘수두룩’

서울 공급실적 목표치 18.4% 수준
최상목 부총리 ‘추가 공급확대’ 시사
공사비 인상 등 건설경기 불확실성 여전

입력 2024-07-10 18:22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부동산 추가 공급 방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이른바 ‘패닉 바잉’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 증대 신호를 보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추가 공급이 단기간에 현실화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수두룩하다.

최근 수도권 주택의 ‘공급 절벽’은 심각한 상황이다. 10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급한 주택은 51만3000가구로 목표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의 공급 실적은 3만5000가구로 목표인 19만 가구의 18.4%에 그쳤다. 올해 초부터 주택 거래가 살아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공급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또 다른 공급 지표인 아파트 착공 실적도 지지부진하다. 국토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착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3만779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6128가구보다 18% 감소했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착공 실적은 2만1000가구를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더해져 전반적인 주택 공급 실적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PF 위험 확산에 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다 고금리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은 투자, 수주를 지속해서 줄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7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올해 5월 건설기성(불변)이 전월(-0.1%)보다 낮은 -3.8% 감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성은 건설 업체의 국내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해 집계한 통계다.

부동산 경기 불황은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로도 이어졌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12만3000명)보다 6만6000명 감소했다. 지난 5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9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줄고 있다. 감소 폭도 커졌다. 일용직 취업자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올해 5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7000명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게 고용으로 넘어온 것 같다”며 “건설업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의 공급 확대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4일 “현재와 같이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보완이 필요한 만큼 공공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 수도권 중심 2만 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거주 가능한 공공 비(非)아파트를 2년간 12만 가구 공급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부문 공급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데다 최근 시멘트를 중심으로 공사비가 더 뛰면서 건설 경기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성 자체를 끌어올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진도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공사비용 절감 방안 마련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공공의 건축 설계 지원 등을 통해 도급 계약의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세종=김혜지 김윤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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