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사면 결정 당시부터 예정된 사안이었으며, 사면 결정 당시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분리 결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여러 루트를 통해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지만,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요청이 아니었고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되는 이번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 사면 복권 문제는 2022년 12월 결정된 것”이라며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서 ‘복권은 나중에 하자’는 뜻으로 당시 사면과 복권을 분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조치는 예고된 수순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면과 복권을 분리할 때 당(국민의힘)과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하는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복권과 관련해 의견이 많이 제시된다”며 “2022년에 이미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이 후보는 지난 10일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김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 복권 요청 드렸던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후보가 말하는 ‘직간접적 요청’이 일단 불분명하며, 만일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 전 지사 복권이 2022년 말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던 만큼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고 볼 순 없다는 태도다.
지난 4월 이른바 ‘윤·이 회담’ 당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다는 해석도 불거졌으나, 대통령실은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월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나 이 후보(당시 민주당 대표) 측에서 여권에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해온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복권을 부탁한 적이 없고, 영수회담에서도 논의된 바 없고, 요로를 통해 우리(대통령실)에 부탁한 적도 없다”며 “사면심사위가 열릴 시점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쪽에 복권 의견을 얘기했을 수는 있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외부 위원을 포함한 사면심사위를 개최했고, 김 전 지사는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은 예고된 수순이었지만, 여권 내에서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최소한의 반성은 한 것이냐”며 복권에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가 2022년 12월 사면으로 출소할 때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다”고 말했던 점도 재차 거론되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