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병역명문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친 남성 모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대상자가 병무청에 신청하면 병무청이 대상자와 가족들의 병역사항 확인을 거쳐 선정하는데, 병역명문가에 선정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시설, 민간시설 등의 이용료나 주차요금을 면제‧할인해주는 등의 우대 혜택이 있다.
1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만6424개 가문의 8만560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서삼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병역명문가 혜택 제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병역명문가 대상 이용요금 할인 폭이 온라인 예약 할인 폭보다도 적어 예우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파악됐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 예우시설로 소개된 제주씨월드의 경우 병역명문가 구성원에 대해 잠수함 이용요금을 10% 할인해준다. 하지만 이 잠수함은 현장 결제가 아닌 네이버로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을 20~2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군 미필자가 네이버로 결제하면 현장에서 병역명문가를 확인받은 이보다 더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병무청이 예우시설로 소개한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놀이시설의 경우 인명사고 발생 이후 2년째 운영이 중단돼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시설은 지난 8월 기준 1711개로, 2020년(975개), 2021년 (1089개), 2022년(1215개), 지난해(1358개)에 이어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다만 시설 수가 느는 데 반해 관리 사각지대도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병역명문가 선정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보다 실적 홍보용 정책이 되지 않도록 병무청이 예우시설 관리와 정비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