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든다 해도 공동체 구성원이
제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사회 이루기 어려워
도덕을 논리로 활용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행동 지적 받을 때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몰랐다”며 자기방어에 급급
많은 정의론자들이 도덕의 황금률로 불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활용하여 정의(正義)를 ‘인간 상호간에 정당한 대우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정의(定義)한다. ‘정의론’은 인간 상호간에 정당하게 대우하는 방법, 다시 말해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방식에 관한 담론인데,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제도론인데,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존 롤스가 대표적인 학자다. 다음으로 실천중심론인데, 제도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부정의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아마르티아 센이 대표적인 학자다. 끝으로 덕윤리론인데, 정의와 용기와 진정성의 덕(성품)이 없다면 정의를 위한 실천들은 부패시키는 제도들의 힘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가 대표적인 학자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공동체 구성원이 제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편법이나 탈법을 자행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는 이루기 어렵다. 이에 대한 증거는 현대 우리 사회의 역사에 충분히 넘쳐흐른다. 따라서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용기를 내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성품이 구성원 개개인에게 함양되어 있을 것도 필요하다.
덕의 함양은 가족공동체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족공동체가 구성원들에 대하여 정의로운 성품을 함양시키는 것을 비롯한 도덕적 기능을 거의 상실해 버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때문에 아이들의 성품교육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었지만 성적 경쟁에 매몰된 학교의 실상과 맞물려 가정에서 이미 고착되어 버린 아이들의 성품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무리였음이 드러난다.
가족공동체의 도덕적 기능 상실은 가족의 해체와 형해화가 주된 원인이다. 8년간 소년보호 사건을 처리하면서 위기 청소년들의 가족공동체가 심하게 망가져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가족공동체의 해체는 위기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하고, 정신심리적으로 패배감과 분노감에 지배되게 했으며, 윤리적으로는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성품을 익히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적은 이른바 ‘상류층 사회’는 시골의 오래된 농가처럼 가족공동체가 그 뼈대만 남아 있을 뿐 도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부부는 배우자가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모르고, 아버지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부도덕이나 편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모른 채 살아간다. 이는 가족들이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도덕적 성품을 함양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덕을 윤리가 아니라 논리로 활용한다. 도덕을 논리로 활용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행위를 지적받았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과거에 내가 비판한 사안과 지금 비판받는 사안은 동일한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기방어에 급급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도덕이 윤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책임과 희생을 각오한다는 뜻이다. 로널드 드워킨은 “도덕은 심히 곤궁한 자에게 담배 광고 회사 취직을 거부하라고 요구할지 모른다. 그가 그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더 좋은 삶을 산 것일 거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성의 매력적인 개념관은 가끔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걸거나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성 있는 삶이다. 참다운 진정성은 자신이 선언한 신념에 따라 삶을 살고 그 삶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도덕윤리가 아닌 도덕논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나아가 당파성에 휩싸여 도덕논리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 위기감마저 느낀다. 도덕논리로 개인은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심대한 악영향을 입게 된다. 선진사회로 진입하려면 법과 제도를 정치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덕적 성품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체되고 형해화된 가족공동체의 도덕적 기능을 회복시켜야 하고, 도덕을 윤리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기풍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성품과 삶을 지향하며 제도의 도덕성을 능가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는 날을 기대한다.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