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저희는 그분(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행정 방침에 따라 사업 공모에 응했을 뿐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씨 측은 검찰이 ‘화천대유 맞춤형’으로 마련됐다고 본 7개 필수조항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의 방침으로 여러 차례 공표가 됐던 내용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별도로 뇌물을 상납해 공모지침을 조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다.
7개 필수조항은 건설사 주도가 아닌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경쟁자를 제한하고,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씨 등은 공모지침서 마련 단계에서부터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해당 조항들이 반영되도록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모지침서 마련 전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사이 사전 공모가 있었던 점 등을 강조했다. 김씨가 2015년 초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필수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고, 유 전 본부장이 이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하도록 정민용 변호사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이 복원한 사건의 실체다.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전 남욱 변호사의 직원이 필수조항 반영 여부를 정 변호사에게 확인했다는 것도 사전 모의의 근거로 쓰였다. 검찰은 지침서 공고 하루 전날 공사 실무자들이 “추가 사업 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정 변호사가 이를 묵살한 정황도 파악했다.
김씨는 이번 사태의 주범이 정 회계사였고,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약속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김씨는 “(700억원 등)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가 없다”며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인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노래방에서 “그동안 도와준 대가를 지급하라”며 나눴던 대화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와 관련해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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