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가 벌이는 감정 싸움이 도를 넘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오 시장의 일방통행식 태도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야당 시장을 손보겠다는 시의회의 감정싸움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전면전으로 비화됐다. 시민들은 불편하다. 44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은 1000만 가까운 시민의 삶을 좌우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적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는 시민들은 시장과 시의원의 이전투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있다.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그제 서울시가 대폭 삭감한 TBS 출연지원금을 오히려 증액해 가결했다. 예산안 증액은 시의 동의가 필요한데, 서울시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런 마찰이 거의 모든 상임위의 예산안 심사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예산 60억여원을 전액 삭감했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상생주택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시민단체에 주던 민간위탁 보조금 예산을 800억원 넘게 삭감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은 실종됐다. 오직 정치적 공방과 상대를 향한 비난만 거셌을 뿐이다.
불합리하게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을 조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의무다. 전임 시장 시절 방만한 사업 운영을 바로잡는 것도 시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지 머리를 맞대는 합리적인 토론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서울시가 그동안 쌓아온 시민단체와의 협업은 오류를 바로잡으며 발전시킬 일이다.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다짜고짜 밀어붙이거나 해 볼테면 해보라는 식은 곤란하다. 소속 정당을 앞세워 다투는 것은 지방자치가 결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