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 문턱’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 당국의 시중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규제 지침이 올해(5%)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건은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됐던 전세자금 대출이 총량 관리에 포함될지 여부다. 전세자금 대출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엔 대출 문턱은 올해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문제를 잡겠다는 정책 기조와 전세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에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4.5∼5%로 제출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지 않다고 판단한 일부 은행은 5%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이 내년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평균 4.5% 수준에서 관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11월 말 기준)은 5~7%대를 나타냈다. 금융 당국의 목표 수준인 5%를 모두 넘어선 것이지만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면 모두 총량 규제 지침을 지켰다. 이를 감안하면 전세자금 대출까지 모두 총량 규제에 포함하게 되면 대출 숨통은 내년에 더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가계대출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으로선 가계대출 누르기 효과를 지속하려면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안 할 수 없고, 규제를 하자니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끼인 모양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은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다. 그래서 4~5%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한도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 전세자금 대출을 총량 규제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올해 4분 신규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한 게 대선을 앞둔 정치권 입김 때문 아니었냐는 질문에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다. 전세대출 총량규제 제외 조치도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세대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 등 문제에는 원칙을 지켜가며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 또는 조정기가 온다면 갭투자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깡통주택’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전세대출 부실 현상이 발생하면 전세대출 보증을 급격히 늘린 정부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