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인도적 지원, 남북관계 물꼬 트길

국민일보

[사설] 코로나 인도적 지원, 남북관계 물꼬 트길

북, 확진자 폭발적 확산
그래도 무력 도발 계속
불확실성 잘 관리해야

입력 2022-05-14 04:01
북한에서 코로나19 방역 초비상이 걸렸다. 북한 당국은 지난 12일 하루 동안 1만8000여명이 발열 증상을 보였고, 현재까지 총 18만7000여명이 격리 및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부터 북한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돼 35만여명이 발병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관계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도발에 나서면서 최악의 경색 국면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즉각 북한에 백신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북한 코로나 사태가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북한이 공개적으로 감염 확산 사실을 밝힌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백신 무접종 국가로서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도 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하면 자칫 통치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마스크를 쓰고 직접 나서 방역 상황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를 대변한다. 그런데도 북한은 코로나 확산 사실을 공개한 이날 또다시 단거리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이며,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5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6번째다. 북한은 핵실험장인 풍계리 3번 갱도 내부의 공기 순환 등을 위한 장치 설비 작업과 평양 주변 주요 공군 기지인 순천비행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핵 무력 및 군사력 증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 정상화 과제를 안고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은 도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통 크게 경제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국가안보실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와 달리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낸 것도 이를 반영한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13일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손을 내민 것은 적절한 조치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나 백신이 남아돌 정도로 여유가 있다.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남북 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 관련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