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 제정 땐 ‘헌법 위에 인권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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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법 제정 땐 ‘헌법 위에 인권위’ 우려”

[국가인권위, 기독교 관련 결정례 전수 조사해보니] <하> 인권위도 팔 걷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제도 개선책은

입력 2022-06-1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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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오른쪽 두 번째)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대표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성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그동안 결정한 각종 차별 사건에 대한 시정 개선과 구제 권고가 사안에 따라 상충되거나 오히려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인권위 판단이 지금까지는 권고에 그쳤지만 차별금지법(차금법)이 제정돼 법적 강제성을 갖게 되면 헌법 정신을 초월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기독교계 대학은 2017년 학내 미등록 학생자치단체의 동성애 관련 강연회 개최를 두고 학교의 건학 이념과 맞지 않는다며 제재했다. 인권위는 “일반 종교 사학의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상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학 측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대학의 공공성만 앞세운 채 종립대학의 특수성을 부인하면 사립대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기본권과 종립대학의 기본권이 충돌할 때, 종립대학의 권리가 앞서 존중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종교 자유 보장에 있어서 상충하는 인권위의 판단도 있었다. 인권위는 2011년 교정시설 내 한 이단 종파의 종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종교 자유는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종교 집회의 자유가 그 핵심에 있다”고 했다. 반면 2020년 종립학교에 채용된 한 부교수가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교수 승진이 거부됐다고 진정을 낸 건에 대해서는 “내면적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 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대학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이 권고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권위가 권고를 내면 언론 공포권을 이용해 여론을 형성한다. 당사자에겐 여론 형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

이상현(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제3의 성이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한 적도 없는데 인권위가 이를 무시하고 정관 변경이나 시정을 권고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만약 차금법 제정으로 이 같은 사안이 법적 강제성을 갖게 되면 초헌법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차금법이 가진 독소조항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2020년 9월 장혜영 의원이 낸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는 차별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에서 (차금법)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행 강제금 부과 조항도 “고액의 손해배상 액수로 가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되고, 민사 영역인 손해배상 영역에 대해 형사처벌적 제재인 징벌 개념 도입은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법제화보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보혁 기자 박이삭 인턴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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