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사학미션 “대학채플 대체 과목 개설하라는 인권위 권고 철회를”

“종교 사학의 헌법적 권리 침해 건학이념 구현 불가능하게 할 우려”

입력 2022-07-27 03:03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립학교가 대학에서 채플 이수를 의무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26일 인권위의 ‘기독교대학 채플 관련 권고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A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대체 과목을 추가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에도 또 다른 대학에 같은 권고 지침을 내렸다.

사학미션은 “인권위가 채플을 종파 교육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봤다. 또 사립대 비중이 높고 대학 서열화로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서 채플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려면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인권위 권고가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종교계 사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해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1998년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숭실대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사학미션은 “당시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 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