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순애 장관 사퇴…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이다

국민일보

[사설] 박순애 장관 사퇴…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이다

입력 2022-08-09 04:05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으로 논란을 빚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 “모든 논란은 제게 있고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국무위원으로는 첫 사임이다.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이다. 이번 사퇴는 사실상 경질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개편안을 졸속으로 추진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학부모의 격렬한 반대가 이어지자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말을 뒤집었다. 자율형사립고는 존치하고 외국어고는 폐지한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취임 한 달여 만에 발표한 핵심 정책 두 가지를 철회한 셈이니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할 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이 교육 당사자다. 정책 하나하나에 논리가 탄탄한 찬반 의견이 따라붙는다. 교육 전문가라도 어떤 정책을 결정하려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이유다.

박 장관은 교육 비전문가이다. 그가 임명된 것은 그동안 교육 분야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국민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 때문이었다. 이해관계가 동떨어진 인물을 내세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비전문가라면 더욱더 내용과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교육계의 말을 경청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놓았어야 한다. 논란이 많은 두 사안을 졸속으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덜컥 제시하고,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부침개 뒤집듯 정책을 뒤집었다. 교육부 내부의 리더십은 물론이고 사회 관련 부처를 총괄할 부총리로서의 영도 세우기 힘들었다. 음주운전 전력과 중복게재·논문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으니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다.

박 장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추천과 임명을 강행한 정부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제라도 교육 행정을 이끌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스타 장관’이 되고 싶은 욕심에 설익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인물은 안 된다. 국가의 앞날을 내다보며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물이 임명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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