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유재산 매각이 특권층 배 불리기라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

국민일보

[사설] 국유재산 매각이 특권층 배 불리기라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

입력 2022-08-11 04:05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대해 “권력을 이용한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5년간 16조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발표를 비판한 것이다. 국유재산을 살 주체는 재력가나 대기업뿐이기에 자칫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논조다. 하지만 ‘국유재산 매각=특권층 수익’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고 재정건전성 정책마저 정쟁화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서민 주거안정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 매각은 갑자기 나온 대책이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나 해온 일이다. 연간 국유재산 매각으로 들어오는 재정 수입이 약 2조원인데 이를 3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통상 국유재산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한다. 지난달 기준 온비드의 누적 거래액(낙찰 규모)이 98조원, 누적 거래 건수가 49만건을 돌파했다. 입찰 참가자 중 2030세대 비중은 2018년 12.4%에서 올 5월 현재 15.6%로 증가했다. 일반인의 참여도가 갈수록 높아 특권층이 싹쓸이하기 어려운 구조다.

더욱이 지난 정부에서 예산을 펑펑 쓰면서 국가빚이 5년 새 무려 400조원 이상 늘어났다. 방만한 재정 운용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고 미래세대에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당연하다. 재정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일원이 놀고 있는 부지 등의 매각에 딴죽을 걸 상황이 아니다. 대선에서 상당한 표심을 확인한 데다 다수당 당 대표가 유력한 이 후보의 영향력은 막중하다. 툭하면 법을 바꾸겠다고 윽박지르기보다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 후보의 격에 맞다. 정부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정책에 꼬투리만 잡아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는 소아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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