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이준석 파동 넘어 전면적 국정 쇄신해야

국민일보

[사설] 윤 대통령, 이준석 파동 넘어 전면적 국정 쇄신해야

입력 2022-08-15 04:03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한국광복군 선열 합동봉송식에 참석해 단상을 바라보고 있다. 김지훈 기자

오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정부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다.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20% 중반대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기대감이 높기 마련인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3개월 만에 대선 때 득표율(48.65%)의 절반가량을 잃은 것은 지지층과 중도층에서도 기대감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선에서 신승하고도 야당과의 협치 노력을 소홀히 한 채 독단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온 게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검찰 출신과 사적 인연에 치우친 인사 논란, 거듭된 고위직 인사 검증 실패,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등 정책 혼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강행에다 집권당마저 극심한 내홍을 보여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수도권 등 집중호우에 대한 미숙한 대처와 여당 의원들의 한심한 언행도 지지율 하락에 불을 댕겼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승리 이후 권력투쟁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것도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개월여의 내분 끝에 최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키로 결론을 내리고도 분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준석 당대표가 비대위 전환을 무효화하려는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후 당내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공감하는 이들도 있어 내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그야말로 여권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형국이다. 민심 이반을 초래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 운영 동력은 급속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 위기, 주변국과의 갈등 고조, 북한의 안보 위협, 악화되는 민생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정 동력 약화는 국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홍보·정무 등 대통령실 업무 기능을 소폭 보강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안이한 인식이다. 그 정도로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나. 인사 실패, 대통령실 기강 해이, 당정 소통 미흡, 정책 혼선 등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과감히 교체하고 심기일전해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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