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당헌 개정을 놓고 대립해온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는 곧바로 의원총회 등에서 정면충돌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헌 80조상 당직자 직무정지의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에서 무죄나 금고보다 가벼운 판결이 나올 경우 직무정지의 효력을 잃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준위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도 당 지도부가 이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독립기구인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받아야 했다. 이 같은 당헌 개정은 정치 보복성 수사 대상자들을 미리 보호해야 한다는 강성 당원들과 친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당헌 개정 취지와 관련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을 지키고자 시작했고 진행했던 논의이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명계 한 의원은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JTV 전주방송 토론회에서 당헌 개정을 두고 충돌했다. 박 후보는 “80조 개정은 우리가 스스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고, 같은 조항을 가진 국민의힘에 꿀리는 일”이라며 “차떼기 정당만도 못한 그런 당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 개정이 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사당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기소될 경우 그런 조치(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검찰공화국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며 “유죄 판결 시에 (직무정지를) 하는 게 맞는다”고 반박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도 3선 의원 긴급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보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양이원영 의원은 의총에서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너무 도덕주의 정치하지 말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준위는 ‘문재인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강령 개정도 강행키로 했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담론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포용 성장’으로, ‘1가구 1주택’ 표현을 ‘실거주, 실수요자’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전준위 안이 변동될 여지는 있다. 새 강령과 당헌은 비대위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8·28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주환 김승연 기자 johnny@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