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유일 규제지역 된 세종시… “왜 우리만 묶나” 거센 불만

국민일보

지방 유일 규제지역 된 세종시… “왜 우리만 묶나” 거센 불만

집값 하락세 타지역보다 가팔라
정부 “청약 경쟁 높고 미분양 적어”
주민들 “정부가 제도 그렇게 설계”

입력 2022-09-23 04:06
연합뉴스
정부가 비(非)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면서 지방의 유일한 규제지역으로 남게 된 세종시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비록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서 대출·청약에서 규제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최근 세종의 집값 하락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가파른 상황에서 계속 규제지역으로 남는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지난 21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발표 이후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미 1년 넘게 집값이 떨어졌는데 무슨 이유로 세종만 규제를 안 풀어주느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는 1년 전보다 5.04% 하락했다. 대전, 청주가 같은 기간 4.26%, 9.01% 올랐던 것과는 대비된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도 세종시만 8.07% 하락했고 대전과 청주는 각각 3.49%, 8.08% 상승했다. 종전 최고가가 10억3000만원이었던 세종시 새샘마을 9단지(전용면적 84㎡)는 지난 7월 5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세종시 안팎에서는 “정부가 세종의 청약 경쟁률이 높게 제도를 설계해 놓고 그걸 이유로 규제를 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세종시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전국 어디에 살든 세종시 청약에 1순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60%는 세종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지만, 나머지 40%는 우선 배정 탈락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식이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주택 청약에 응모할 수 없다.


세종시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22일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을 넘는 서울 등과 달리 세종시 신축 분양가는 4억~6억원 안팎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수도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청약 신청을 많이들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세종시 어진동의 한 신축 아파트는 1세대 무순위 청약 모집에 8498명이 신청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세종시 내 무주택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한 경제 부처 공무원은 “공무원이야말로 세종시의 진짜 실수요자인데 특별공급도 폐지되면서 신입 공무원들이 전국구 청약 경쟁에 내몰렸다”고 하소연했다. 미분양이 적은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나 행정수도에 대한 기대감, 특별공급 폐지로 인한 공무원 실수요 등이 겹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종 등을 포함한 연내 추가 규제지역 지정 해제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내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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