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 MBC 고발과 한동훈 고소는 상식과 거리가 멀다

국민일보

[사설] 여야의 MBC 고발과 한동훈 고소는 상식과 거리가 멀다

입력 2022-09-30 04:03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박대출 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MBC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29일 MBC 사장과 보도국장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비속어가 아니었는데, MBC가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의 고발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점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언론사가 윤 대통령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일부 불분명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취재 내용이 보도에 앞서 외부에 유출된 점은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도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명쾌하게 밝힌 적이 없다. 대통령실 취재 시스템상 윤 대통령 발언이 담긴 영상은 풀 기자가 촬영한 뒤 12개 방송사에 즉시 공유된다. 누가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는지 수사하려면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방송사를 전부 수사해야 한다. 언론 보도와 관련된 수사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기도 어렵다. 국민의힘이 MBC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비속어 논란의 초점을 흐리는 행위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비서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박 원내대표가 일부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발언이 박 원내대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법정 진술 내용을 고소한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번 달 들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상대 진영 인사들을 고발한 게 6건이 넘는다. ‘기·승·전·고발’이다. 모든 정치적 현안이 경찰과 검찰로 향한다. 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이 고소·고발만 하고 있다.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