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도발에 DMZ 방문으로 경고한 해리스 미국 부통령

국민일보

[사설] 북 도발에 DMZ 방문으로 경고한 해리스 미국 부통령

입력 2022-09-30 04:01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울렛GP에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 미사일·핵 도발에 대한 대응 협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여성 리더들과의 간담회,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끝으로 출국했다. 8시간 남짓한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반도 안보 및 경제 동맹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간 것은 다행스럽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비속어 논란으로 불거진 양국 관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것도 수확이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한 북한에 보란 듯이 분단 최전선인 DMZ를 찾은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 그는 이곳에서 “북은 악랄한 독재정권” “북한 위협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물샐 틈 없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내비침으로써 북한에 헛된 도발은 꿈꾸지 말라고 경고한 셈이다. 북한은 현 정부 들어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일삼았고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이 유력시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제 핵공격도 가능케 하는 핵무력 법제화를 구축했다. 북한 핵 협박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더욱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리한 전황을 만회하고자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벼랑 끝 미치광이 전술을 구사하곤 하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상황에 고무돼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른다. 결국 무슨 일이 있어도 한·미가 함께한다는 메시지가 중요했고 이날 만남과 DMZ 방문은 그래서 시의적절했다.

IRA, 통화스와프가 실마리를 찾은 것도 성과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부른 IRA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미 의회 중간선거 일정상 단시일 내 해결이 어렵겠지만 시행령 개정 등의 여지는 마련됐다. 한국이 투자 약속에 부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건 동맹으로서 무리한 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양국 중앙은행 간 유동성 확보(통화스와프)를 위한 적극적 정보 교환 약속은 요동치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년 새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 내 의전 서열 1, 2, 3위 인사들이 방한한 일은 전례 없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글로벌 격동기에 양국이 서로의 중요성을 높이 산다는 의미다.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 관계를 더욱 다져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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