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강행… 정부 “업무개시명령 착수” 초강경

국민일보

화물연대 파업 강행… 정부 “업무개시명령 착수” 초강경

“안전운임 일몰폐지 약속한 적 없다”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상정 경고
파업 첫날 조합원 43% 참여 추산

입력 2022-11-25 00:02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정부가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도 경고했다. 파업 첫날부터 강대강 대치가 빚어지면서 물류 운송 중단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압박했다. 원 장관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적용 품목 확대를 약속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파업 이후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도 반박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이해관계자들과 56차례 회의를 했고 그중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가 35회, 화물연대와의 단독 협의만 14차례를 가졌다”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반대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까지 거론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에 이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광양항 국제터미널, 의왕ICD 등에 모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출정식에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명 중 9600명(43%)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출정식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화물연대는 원 장관이 모든 책임을 화물연대에 전가했다며 “일방적 주장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미리 운송 조치에 나서서 파업 첫날 피해는 없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평소 하루 8000t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해 물류 차질을 빚었다. 전남 광양항터미널 입구는 트레일러 차량으로 가로막혔고, 경기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 부두 하역사와 육상운송 회사 대부분도 운영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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