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현 제도하에서 언제 고갈될지에 대한 정부 공식 예상치가 27일 발표된다. 이를 기점으로 각종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연금개혁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30일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첫 회의 뒤 약 5개월 만이다. 복지부는 애초 국민연금법에 따라 오는 3월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정을 이달 내로 당기겠다고 했다.
재정추계는 연금개혁의 첫 단추인 국민연금 개혁안의 근거자료로 쓰인다. 재정추계에서 도출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당겨질수록 개혁 강도도 세질 수밖에 없다. 5년 전인 2018년 4차 재정추계에서는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전망된 바 있지만 그사이 저출산, 고령화 경향이 더 심해지는 등 악재가 커져 시점도 당겨질 전망이다.
최근까지 외부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들은 고갈 시점을 4차 재정추계 때보다 1~3년 이르게 봤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갈 시점을 2056년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금이 2054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보고서에서 그 시점을 2055년으로 전망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자문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른 시일 내 초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오는 4월 30일 특위 종료 시한까지 재정추계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든다. 정부는 국회 최종안과 별개로 법정 기한인 올 10월 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실제 제출 시기는 이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로 시작해 1998년 9%가 된 뒤 25년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받을 연금을 생애 평균소득과 비교한 명목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때 70%였으나 현재 43%로 뚝 떨어졌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재정추계를 상반기 중 마쳐 전체 연금개혁의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담당하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공무원연금 등 7대 공적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각 사회보험 통합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