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하고 남 탓 공방은 멈출 때

국민일보

[사설]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하고 남 탓 공방은 멈출 때

입력 2023-01-27 04:03
한파 속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지난 25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에 가스 계량기가 보인다. 최현규 기자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26일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올겨울에 한해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인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액을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2배로 인상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책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다. 성난 민심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임시 처방일 뿐이다. 지원 대상이 아닌 대다수 국민도 폭등한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한숨을 내쉬는 형편이다. 난방비 폭등이 무서워 집안에 텐트를 쳤다는 웃지 못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난방비 폭탄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은 38.5% 인상됐는데, 올 2분기에 추가 요금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전기요금도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이미 예고됐다. 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이 국민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게 분명해졌다.

에너지 요금 인상은 근본적으로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국민의 고통을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우선 취약계층에 한정된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7조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은 어렵더라도 지급 대상 확대는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의 에너지 과소비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와 기업, 가계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정치권은 남 탓 공방 대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에너지 가격 인상 시기를 놓친 전 정부 책임이 크다. 하지만 지난 정부 탓을 해봐야 현재의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