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법정서 가려질 이재명 혐의… 檢 사법절차 서두르길

국민일보

[사설] 결국 법정서 가려질 이재명 혐의… 檢 사법절차 서두르길

입력 2023-01-30 04: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2차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수사팀은 지난 28일 이 대표를 상대로 한 1차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대면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물어볼 게 방대하기 때문에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지만 이 대표가 또 출두하더라도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번 성남지청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33쪽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대장동 수사팀이 100쪽 넘는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차이가 나는 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사건에 제출한 이 대표 진술서가 6쪽인 반면 대장동 의혹 관련 진술서는 33쪽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더 이상 이 대표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은 뻔하다. 민주당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체포동의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시켰다. 올해 들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6일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한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언제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이를 부결시키려 할 것이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를 불기소할 게 아니라면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은 처음 제기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윤석열정부 출범으로 지휘부와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한 지도 8개월이 지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이어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수사가 마냥 늘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이 그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기소 절차를 서두르기 바란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결론 없이 장기화할수록 국민의 피로감만 쌓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접거나 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과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 이 대표 해명이 필요한 사건들은 아직 많이 있다. 다만 국민의 이목이 가장 쏠린 의혹이 대장동 사건인 만큼 검찰은 이 사건부터 서둘러 매듭 짓는 게 좋겠다. 나머지 사건은 병합을 하든 추가를 하든 대장동 사건부터 결론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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