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람하는 가짜뉴스, 계속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일보

[사설] 범람하는 가짜뉴스, 계속 방치해선 안 된다

입력 2023-01-31 04:02
국민일보DB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가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1월 말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핵심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했고, 직후 김 의원도 ‘유감’을 표시했다. 그런데 더탐사는 지난해 12월 7일 하루 동안 시청자 후원으로 약 2100만원을 벌어들였다(국민일보 30일자 1면). 의혹은 가짜뉴스로 확인됐는데, 이들이 올린 술자리 의혹 관련 콘텐츠는 여전히 높은 인기와 후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민일보가 여야 초선의원 두 명의 동의를 얻어 이들이 속해 있는 단톡방을 살펴봤더니 일주일 동안 각각 60~80건의 가짜뉴스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도 포함돼 있었다. 국회의원조차 “더는 놀랍지도 않다”고 말할 정도다.

정치권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가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허위로 밝혀진 사실도 끊임없이 다른 의혹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산자는 가짜뉴스로 돈을 벌고, 플랫폼 사업자는 생산자와 수익을 공유하고, 정치권은 가짜뉴스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공생 구조가 정착됐다는 것이다. 진영 논리에 부합하고 자극적인 가짜뉴스일수록 경제적 보상이 커진다고 한다. 게다가 가짜뉴스 생산자들은 고소·고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사 자체를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제도적인 허점이 많아 가짜뉴스의 주요 통로인 SNS와 포털 등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쉽지 않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상대방의 합리적인 주장을 가짜뉴스로 몰아세우는 정치 관행도 문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가짜뉴스 범람을 내버려 두면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볼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 생산자는 물론 이를 방치하는 유통사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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