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국의 안이한 인식으로는 수출 활로 뚫을 수 없다

국민일보

[사설] 당국의 안이한 인식으로는 수출 활로 뚫을 수 없다

입력 2023-02-02 04:04
지난달 3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부산=이한형기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 새해 첫 달부터 사상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1월 무역적자 규모는 126억9000만 달러(16조6000억원).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월 16조원 넘는 적자를 냈으니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원인은 반도체와 대중 수출 급감이다.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44.5%나 크게 줄었다. 지역별로는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중국에서 31.4%나 감소했다. 최대 수출 품목과 최대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이다.

이게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성장률이 3%대로 주저앉아 대중 수출이 급속히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의존도를 벗어나려는 중국의 첨단산업 내재화 노력 역시 우리 반도체 수출 경쟁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역수지는 1월을 지나면서 시차를 두고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경기가 상반기에는 저조했다가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상저하고’를 기대할 만큼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 우리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선 한국이 성장의 정점에 달했다는 의미로 ‘피크 코리아(Peak Korea)’ 얘기까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저출산·고령화가 한국에서 장기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며 경기 회복이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현 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와 중국의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안이한 인식으로는 수출 활로를 뚫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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