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타려고 6000억 가짜 계산서 발행

국민일보

성과급 타려고 6000억 가짜 계산서 발행

입력 2023-03-17 04:03
연합뉴스

성과급을 타내기 위해 10년간 6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영업 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유리)는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업체 팀장 A씨(5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관계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12월~2021년 6월 모두 1350회,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짜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지인 소유의 도관업체(허위거래 실적을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업체)를 통해 렌털 업체와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부풀린 매출로 성과급을 타냈다. 그는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끊기자 성과급을 받기 위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A씨 일당의 범죄는 회사가 서울지방국세청에 세금 수정 신고를 하면서 들통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3월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수사 직후 잠적했으나 검찰 추적 끝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 일당 외에도 탈세, 범죄은닉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귀금속 유통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화장품 판매업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가로챈 뒤 이를 숨기기 위해 9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분양대행업자 1명도 구속 기소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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