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일 새 시대 열자” 기시다 “셔틀외교 재개 합의”

국민일보

尹 “한·일 새 시대 열자” 기시다 “셔틀외교 재개 합의”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

尹 “징용 구상권 행사 상정 안해”
지소미아 정상화… 군사정보 공유

입력 2023-03-17 04:05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간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해 추후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오가는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는 12년 만에 복원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면서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정의하면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보 현안을 다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재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외교·국방라인 국장급이 만나는 ‘2+2’ 형식의 이 협의회는 2018년 3월을 끝으로 중단됐다. 북한이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이 한·일의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오늘 일본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한 역사인식과 관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이날 ICBM 발사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아가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백지화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 간 합의의 꾸준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도쿄=문동성 기자, 김영선 박장군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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