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 개편,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국민일보

[사설] 선거제 개편,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전원위 치열한 논의 통해 극단적 대결정치와 민심 괴리 완화 방안 도출하길

입력 2023-03-18 04:01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다룬 후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는 재적의원 전원이 안건에 대해 끝장 토론을 벌이는 회의다.

이번 안건인 선거제 개편은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다. 극단적 대결, 민심을 거스르는 무책임한 행태 반복으로 불신이 극에 달한 한국 정치의 현실은 현행 선거제에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민심과 의석수 간 괴리가 커 표의 등가성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많은 사표(死票)를 발생시킨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국의 지역구 득표율이 민주당 49.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41.5%였는데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 국민의힘 84석이었다.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는 상대방을 무조건 깎아내리는 사생결단식 정치행태를 부추겨 협치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제 개편에 찬성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72.4%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정당과 개별 의원마다 이해가 제각각이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미흡하나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개편이 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의총에서 당론을 도출하지 못해 전원위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 다행은 여야로 구성된 정개특위가 17일 소위원회에서 3개 개편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해 구체적인 안을 놓고 논의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2개 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 정수를 현재(300명)보다 50명 늘려 비례의석으로 주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중대선거구제·소선거구제 혼합에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 의석을 늘려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게 골자다. 전원위에서 정치개혁과 민의에 부합하는 개편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이번에도 희망고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여야 의원들 모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과 사명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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