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의 2023년 정기총회 현장. 사학미션 이사장인 이재훈(온누리교회) 목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난 한 해 사학미션은 쉼 없이 달려 왔다.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고,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이끌었다. (채플을 막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대응했다. 비뚤어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해 변화의 초석을 만들었다.”
2021년 5월 창립된 사학미션은 90개 기독교 사학법인과 산하 169개 학교 등이 모여 만든 단체다. 기독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기독사학 입장을 대변하면서 ‘피켓’과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끌어내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독시민운동 방식과 차별화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3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의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교육계의 차금법’으로 비판받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활동도 눈길을 끈다. 이 목사 등은 교육 당국과 대화하며 개정 교육과정의 일부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고 보건 과목에서 ‘섹슈얼리티’ 용어가 삭제되는 등 시정을 끌어냈다.
이종철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부소장은 20일 “이전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뒤늦게 현장에 나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형국이었다면 지금은 사학미션을 중심으로 직접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효과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사학미션은 ‘기독사학의 자주성 보장’을 올해 중점 목표로 삼고 관련 활동도 구체화한 상태다. 기독사학 진흥을 위한 시행령을 연구하고 기독교 인가 대안학교의 정부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후속연구(고교학점제, 채플 및 종교수업), 기독대학 특수성 보장 연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과 함께 기독사학 이슈의 한 축으로 꼽히는 차금법 반대 활동에서도 교계의 활동이 돋보인다. 지난해 10월부터 매주 목요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금법 반대 1인 시위’는 교계 안팎의 주된 관심사다. 주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나서 아침 일찍 1시간 정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는데, 국회의원이나 교계 주요 인사들이 동참하기도 한다. 이 시위를 기획한 주인공은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교수다. 길 교수는 “1인 시위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회의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사학법과 차금법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분야의 기독교 가치 수호 활동은 지속될 전망이다. 함영주 총신대 교수는 “기독 단체들이 합리적이고 통일된 목소리를 통해 가정과 학교 등 미시 체계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등 거시 체계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고무적이며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김나영 김동규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