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개편안 둘러싼 대통령실 혼선, 민망하지 않나

국민일보

[사설] 근로시간 개편안 둘러싼 대통령실 혼선, 민망하지 않나

입력 2023-03-22 04:0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 혼선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다시피한 상징적 개혁안이 입법예고를 하자마자 여론의 비판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엇박자마저 내고 있다. 벌써부터 개편안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 및 조율 능력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하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60시간(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언급이 근로시간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아니다. (60시간) 그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셈이다. ‘60시간 이상 근무’를 두고 일주일도 안돼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무리다” “아니다”로 핑퐁 게임하듯 했다. 대한민국 정책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이래도 되는 건가.

현행 주 52시간 제도 개편은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1호 법안으로 대선 때부터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제도 개편 방침을 밝혔고 이후 전문가 위원회의 논의와 숙고 과정을 거쳐 지난 6일 입법안을 내놨다. 그런데 젊은 층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이 법안 제출 8일 만에 “법안에 적절한 ‘(근로시간) 상한 캡’을 씌우지 않아 유감”이라며 고용노동부에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개편안이 나오기까지 약 10개월간 당·정·대통령실은 도대체 무얼 한 건가. 여론이 좋지 않자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대통령실 행태도 볼썽사납다. 개편안을 지지한 경영계도 잇단 혼선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여권의 어설픈 일처리가 자초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각계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