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의 뚝심… 佛 연금개혁법 통과

국민일보

마크롱의 뚝심… 佛 연금개혁법 통과

정년 64세 연장… 곳곳 시위 격화
내각 불신임안 9표 차이로 부결

입력 2023-03-22 04:08
AFP연합뉴스

프랑스 야당 의원들이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정부의 연금개혁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2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부결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연금개혁 법안이 사실상 의회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다만 프랑스 국민 다수가 연금개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하원이 이날 오후 표결에 부친 첫 번째 내각 불신임안은 과반 기준보다 적은 278명이 찬성하면서 부결됐다. 가결되려면 577석 하원 의석 중 4석 공석을 제외하고 과반인 287명이 동의해야 했다. 9표 차로 부결된 것이다. 연금개혁에 긍정적이던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발의한 두 번째 불신임안도 찬성 94표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첫 불신임안을 발의한 좌파 연합 뉘프(NUPES)의 마틸드 파노 하원 대표는 “프랑스인 눈에 이 정부는 이미 죽었다”며 “내각과 연금개혁을 무너뜨리는 데 단 9표가 부족했다. 이 법안은 더는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불신임안 부결로 연금개혁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이 법은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상원에서 가결됐으나 마크롱 정부는 하원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표결을 생략하고 총리 책임 아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49조3항을 발동했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내각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 법안은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내각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는 더 격화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프랑스 경찰은 이날 파리에서만 최소 171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경찰이 진압 중 시민을 과격하게 폭행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지 BFM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 68%가 정부의 헌법 49조3항 사용에 분노하고 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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