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이정식 장관 공수처 고발

국민일보

양대 노총, 이정식 장관 공수처 고발

“회계자료 제출 요구는 직권남용”

입력 2023-03-22 04:07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불법 행정”이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양대 노총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조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며 “노조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과 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노조 319곳에 회계장부 비치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양대 노총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회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86곳(전체 26.9%)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양대 노총은 “‘조합원 명부 등을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14조는 노조가 행정관청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근거로 삼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노조법 제27조에도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료 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조사와 이중 삼중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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