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기소, 이제 정쟁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 가려야

국민일보

[사설] 이재명 기소, 이제 정쟁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 가려야

입력 2023-03-23 04: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돼 기소됐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천문학적 이익을 불법적으로 독식했다는 의혹이 나와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개발사업 일정과 타당성 평가보고서 등을 알려주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권력형 토착비리 척결에 나섰는지 아니면 야당 대표에게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지, 상반된 주장에 대한 진실이 법정에서 밝혀지는 시간이 온 것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블랙홀이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거셌던 논란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더욱 가열됐다. 선거일을 3개월 앞두고 검찰이 이 대표를 제외한 채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기소하자 정치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웠다. 이 소모적 정쟁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검찰은 수사팀을 보강해 재수사를 시작했고, 이 대표는 보궐선거와 당대표 경선에 잇따라 나서 방탄 논란을 빚었다. 그때마다 정치는 요동쳤고 사회 분열과 갈등은 심해졌다.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우격다짐을 벌이는 진영 싸움은 일상이 됐다. 협치는 사라지고 협상의 장이 돼야 할 국회는 작동을 멈췄다. 정당은 선명함만 내세우는 강성 지지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여야는 이제 불필요한 정쟁을 멈춰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은 모범적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반박한다.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의 기소 내용도, 이 대표의 반론도 일반인에게는 타당성이 있다. 그만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치열함이 법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기소 이후에도 자극적인 말로 비난하고, 유무죄를 섣불리 재단하는 것은 여론을 부추겨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도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사소한 결함조차 불복을 염두에 둔 공격의 빌미로 삼는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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