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반도체법 세부안, 최악은 면했지만 아직도 걸림돌 많다

국민일보

[사설] 美 반도체법 세부안, 최악은 면했지만 아직도 걸림돌 많다

입력 2023-03-23 04:03
국민일보DB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지만 ‘기술 진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게 핵심이다. 중국에서 전면 철수까지 우려했던 우리로선 최악은 면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세부 규정은 이 조건을 다소 완화했다. 실질적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만 규정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는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걸림돌은 여전하다. 미국의 ‘중국 옥죄기’ 드라이브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다음 달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이 초과이익을 낼 경우 미 정부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조치도 달라진 게 없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우리 기업의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 의미가 크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늘려준다는 내용이다. 대기업 등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경제안보 전략자산으로 미래를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오늘 반도체법 세부 규정 공개와 관련해 미국 담당 주요 실무진이 방한한다. 기업은 세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도록 미국과 추가 협상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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