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출력제어에는 동참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 제주도가 요청한 추가 출력제어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출력제어는 전력 발전량이 전력 수요를 넘어서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발전소를 잠시 멈추는 것을 뜻한다.
태양광 출력제어는 제주도에선 흔한 일이다. 제주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제주지역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하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제주도 내 태양광발전소 전체 설비용량은 2012년 2.8㎿에서 2022년 2월 491.8㎿로 175배 가량 폭증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전력 소비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 낮은 봄과 가을철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화력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발전량이 한계용량을 넘어서면 송배전망에 과부하가 걸려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에선 끄고 켜기 어려운 화력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제주도의 출력제어 건수는 2019년 46회에서 2021년 65회, 지난해 132회로 늘었다. 한수원도 지난해 전력거래소 지침에 따라 26차례에 걸쳐 태양광 출력제어에 나섰다.
다만 한수원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이행 등을 이유로 제주도의 추가 출력제어 요청에는 불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총 발전량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 정부가 정한 RPS 의무비율은 13%다. 한수원은 태양광 출력제어가 추가로 이뤄질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RPS 적용 공기업인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은 제주도의 요청을 수용하고 있다.
출력제어에 소극적인 한수원이 제주도 내 민간 발전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021년 1회에 불과했던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 횟수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22회로 급증했다. 민간 발전사는 정전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출력제어에 나서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생에너지 소상공인인 민간 사업자들은 출력제어로 큰 타격을 입는다”며 “대규모 발전사업자이자 공기업인 한수원이 자사 이기주의로 이들을 고통과 박탈감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