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상정되니 압수수색 나선 검찰

국민일보

[사설]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상정되니 압수수색 나선 검찰

입력 2023-03-31 04:03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10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시간을 끌었던 만큼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에 대한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하필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되는 날 아침에 나선 의도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은 50억 클럽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 박 전 특검은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고,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이름을 날린 거물이다. 명단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의 이름도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개발업자들의 말에서 시작된 의혹이지만 대법관 등 법조계 핵심 인사가 로비스트 의혹을 받은 만큼 신속한 수사로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2021년 11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4명 기소로 수사를 끝내려는 것에 비난이 거세자 국면 전환을 위해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을 뿐이었다. 이후 검찰은 1년이 넘도록 또 손을 놓았다. 지난달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관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을 향한 비난이 고조됐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검찰을 움직인 건 특검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금 수사팀은 독하고 집요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검찰은 이미 수사 의지와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물론 국회에 발의된 특검법들은 각 당의 정치적 셈법에 왜곡됐고,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는 독소조항도 적지 않다.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져야 한다. 여야는 잇속을 차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