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 없이 끝난 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혁 멀어지나

[사설] 성과 없이 끝난 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혁 멀어지나

입력 2023-04-14 04:02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의석 상당수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성과 없이 끝났다.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한데 모여 당리당략을 배제한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유행가 가사처럼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4일 동안 의원 100명이 발언자로 나섰지만 토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개인의 생각을 릴레이식으로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 이제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 개편은 원내대표를 비롯해 협상에 나설 각 당의 몇몇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 정쟁을 유발하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전원위가 반드시 합의를 보겠다며 소집된 건 아니다. 오히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세 가지 결의안에 온갖 이견이 속출하자 의원 개개인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가 컸다. 실제로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같은 정당 소속이어도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비례대표 등에 따라 생각이 크게 달랐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이견을 한데 모으거나 조율하려는 노력이 조금도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정개특위 결의안 취지와 전혀 다른 비례대표 축소, 소선거구제 강화 등의 발언이 나오는데도 토론은커녕 형식적인 반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개회 전 쏟아졌던 국민적 관심은 이내 시들해졌고, 참석 의원도 50~6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모두 해보라는 식으로 시작해 의원들이 자신의 주장만 실컷 펼치고 끝난, 준비되지 않은 토론회였던 것이다.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이미 지난 만큼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조차 유동적이라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재회부, 원내대표 직접 협상 등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용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전원위를 소집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한 것은 국회가 개혁을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괜히 개혁에 나서는 척 바람만 잡고 슬그머니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