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해외 석학의 경고 유념해야

국민일보

[사설]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해외 석학의 경고 유념해야

입력 2023-05-18 04:04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가 1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2750년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저명한 인구학자의 경고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인구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한국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포괄적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콜먼 교수는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으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더 추락했다.

콜먼 교수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노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었다는 진단이다. 출산장려금 같은 금전적 지원 정책은 효과가 있더라도 제한적이며, 노동인구 유지를 위한 이민정책은 제한적인 해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두 번째 메시지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직장의 보육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업무문화를 기업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향상됐지만 직장 내 남녀 차별은 여전하고 가사노동과 자녀교육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지워지는 등 전근대적 가부장 문화가 저출산 위기의 배경이라는 콜먼 교수의 진단은 옳은 지적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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