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한숨 돌린 여야

국민일보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국회 통과… 한숨 돌린 여야

남은 숙제 많아 여전한 대치 정국
간호법, 30일 본회의 합의 진행 중
방송3법은 강대 강… 줄다리기 지속

입력 2023-05-26 04:07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한결 기자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모처럼 다툼없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그러나 지뢰들은 여전히 깔려 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3법 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여야가 조만간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섯 차례 협상 끝에 도출한 합의안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야는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정부·여당 측 중재안에 합의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처리가 불가피해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지만 앞으로 책임지고 민주당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장관 등 현역 고위 공직자부터 적용되며,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가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도 통과됐다.

여야는 그러나 방송3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과 방송법을 25일 또는 30일 본회의에 회부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서 “간호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진행되고 있고, 방송법 처리 일정은 미정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계속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에 대해)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직역 간의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적 국회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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