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표의 ‘정책 대화’, 협치 물꼬 트기를

국민일보

[사설] 여야 대표의 ‘정책 대화’, 협치 물꼬 트기를

입법독주·거부권 맞서는 극단적 대결정치 벗어나 민생 위한 대화 복원해야

입력 2023-05-27 04:0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대일로 만나 ‘정책’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김 대표가 “밥이라도 먹자”며 식사 회동을 제안하자 이 대표는 “의제를 갖고 만나자”며 정책 대화를 요구했고, 이를 김 대표가 수용했다. 양측은 분야별 정책 과제 선별 등 회동 준비를 위해 실무단을 구성키로 했다. 다음 주쯤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김 대표가 선출된 지 거의 석 달 만에 취임 인사를 제외하고 처음 마주 앉게 되는 것이다.

만나기로 했다는 단순한 소식이 뉴스가 될 만큼 여야는 단절돼 있다. 대화가 끊어진 정치는 대결의 장이 됐고, 그 방식도 갈수록 극단적인 형태로 치달았다. 민주당이 4월과 5월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법과 간호법은 대통령이 모두 국회로 돌려보냈다. 불과 한 달 사이 1, 2호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는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하면서 벌써 3호 거부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화물자동차법 등 같은 경로가 예상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서는 정면충돌은 이제 한국 정치의 공식처럼 돼버렸다. 가장 자제해야 할 정치 행위가 일상적인 정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입법권을 무력화한다”고 공격하고, 여당은 “야당이 거부권을 유도한다”고 비난하는 지경에까지 왔다. 이렇게 꽉 막힌 정국에서 대화와 협상이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계속 미뤄지고 표류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조차 여러 생명이 스러진 뒤에야 논의가 이뤄졌고, 그마저도 한 달 가까이 접점을 찾지 못하다 가까스로 통과됐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는 민생에 재앙일 뿐이다. 형식과 절차 따위는 다 걷어내고 조속히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민생’을 입에 올리려면,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에게 필요한 일에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야 대표의 만남이 그 물꼬를 터주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장단과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협치’를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여야 협조를 요청했고, 지방자치 단계부터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숨 가쁜 외교 일정을 끝내고 국내 현안에 주력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를 위한 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말을 걸고 손을 내미는 리더십을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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