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년 만의 안보리 이사국 복귀, 중·러와도 대화 계기 되길

국민일보

[사설] 11년 만의 안보리 이사국 복귀, 중·러와도 대화 계기 되길

입력 2023-06-08 04:04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 장면. 연합뉴스

한국이 내년 1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거부권이 없는 비상임 이사국은 임기가 2년에 불과하고 대륙별로 안배해서 뽑는다. 한국이 이번에 아시아태평양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11년 만의 안보리 복귀가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안보리의 북한 핵·미사일 제재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보듯 이름값을 못하는 안보리의 한계도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은 긍정적이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복귀는 북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이며, 일본은 12번째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돼 내년 말까지 활동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동시에 안보리 이사회에서 주요 국제 현안을 놓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다. 한국이 안보리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의제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핵·미사일 도발 억제를 위한 제재든, 대화와 협상이든 북한 문제를 푸는 데 한계가 있다.

윤석열정부는 어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가안보전략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전략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한국의 안보리 복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되 중국 러시아와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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