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7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이 1999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해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유일 대표로 참여해 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노사정 공식 대화 창구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당초 거론됐던 탈퇴는 유보하고 참여 중단으로 수위를 낮췄지만 경사노위의 기능이 상실된 것은 마찬가지다. 노동 현안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많고 노사 간 입장도 엇갈리는 게 대부분이다.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일 최선의 방안일 텐데 그 길이 막히게 됐으니 우려스럽다. 윤석열정부가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계의 협조 없이는 일방 추진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한국노총은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예고해 노정 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노총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강경 투쟁을 자제하기 바란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온건한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한 이유를 정부는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노동 개혁 과제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밀어붙였고 노조를 적대시하고 있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주 69시간제’ 일방 추진,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갈등이 번져 경사노위가 겉돌았는데 최근 경찰이 고공 농성하던 금속노련 간부를 강경 진압하는 일까지 벌어져 한국노총의 참여 중단으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결정 이후 “더 나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대화를 하겠다면 상대를 존중하는 건 기본이다.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설득하고 타협해 차선책이라도 마련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치’만 강조하며 압박하는 식으로는 노동계를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