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영수 전 특검 소환 방침, 이번엔 부실수사 논란 없기를

국민일보

[사설] 박영수 전 특검 소환 방침, 이번엔 부실수사 논란 없기를

입력 2023-06-09 04:05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조만간 박영수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박 전 특검의 혐의가 일정 부분 규명됐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김만배씨 등에게 200억원을 요구했고, 컨소시엄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자 요구 금액을 50억원으로 낮춰 자신의 딸을 통해 일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한 인사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실체는 규명되지 않았다. 6명 중 유일하게 구속 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소환 조사가 임박한 박 전 특검이 6명 중 두 번째 본격 수사 대상자인 셈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도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마지못해 본격화된 측면이 크다.

대장동 비리 의혹은 50억 클럽 의혹이 규명돼야 정리될 수 있다. 법조계 고위직 출신 전관들이 김만배씨 일당의 뒤를 봐주고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은 충격적이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인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4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올해 12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검찰은 특검 법안 통과에 상관없이 50억 클럽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