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하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국방부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56) 예비역 육군 소장, 대변인이던 최모(63) 전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언급을 했다. 그런데 해당 발언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비판 보도가 나오자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과 함께 사실관계확인서 내용을 국방일보를 통해 반박 기사로 내보내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서명자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으며,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대대적 포렌식 작업으로 약 5년 전 발생한 상황을 상세히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제복 사회라는 특성상 상명하복 등 계급이 엄격한 조직에서 부당하고 잘못된 지시가 있을 때 항거하는 게 쉽지 않다. (이번 수사가) 국방부가 바른 의사 결정을 하고 바로 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