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함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어 정국 대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에서 19일째 단식을 이어간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은 “이 대표가 탈수 등 증상을 보여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모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동해 회복 치료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받으며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200억원대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800만 달러 뇌물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이 대표가 출석 통보를 받은 후 단식을 시작하면서 사법절차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또 사실상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해 이날 대부분 상임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이날 국회에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법원은 이날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나란히 21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표결이 유력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긴밀히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박재현 기자 ys8584@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