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근직 경찰관 2900명을 치안 현장에 재배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18일 발표했다. 범죄예방대응 조직 및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을 신설해 예방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찰은 총 9000명 규명의 치안 인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연이은 흉악 범죄 발생에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 중심의 경찰 조직개편을 지시한 지 29일 만에 내놓은 대책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경찰 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고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해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우선 범죄예방대응 기능의 콘트롤타워격인 범죄예방국이 본청에 신설된다.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18개 시도청과 259개 일선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가 만들어진다.
본청과 시도청, 경찰서에서 행정관리 등 내근직으로 일하던 경찰관 2900여명은 현장으로 재배치된다. 이 중 2600여명은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의 기동순찰대에 배치된다. 다중밀집시설, 공원,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 집중 순찰을 맡는다. 나머지 300여명은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수사과에 배치돼 고위험군 관리 대상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형사기동대도 신설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인력을 활용한다. 전체 강력팀 인원의 18% 수준인 130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와는 달리 순찰 업무만 하지는 않고 수사도 함께 병행한다. 순찰 차량을 이용해 다수로 움직이면서 집단범죄나 조직범죄 우려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대·파출소 운영방식도 달라진다. 여러 개의 지구대·파출소를 1개의 중심지역관서로 통폐합한다. 광역 거점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황 관리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거점 순찰을 도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3200여명 될 것으로 본다.
윤 청장은 “현재 전국 지구대·파출소는 2043개 7213개팀인데, 내근직에서 전환할 2900명을 모두 배치해도 팀당 0.4명 밖에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그 인원을 투입하더라도 동일한 시스템대로 운영하면 치안 역량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동순찰대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안 발표에 경찰 내부는 술렁였다. 한 중간 간부는 범죄예방대응과 신설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최근 흉악 범죄 사건들을 의식한 ‘쇼’라고 본다. 주변에서도 ‘지휘부가 생각이 없다’는 반응이 많다”며 “장기적으로는 인력 갈아넣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양적인 확대만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맹이가 빠져있다”며 “순찰 인력을 배치해 놓으면 잠재적 범죄자들이 알아서 범죄를 하지 않을 거란 인식은 구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지적했다.
이가현 정신영 성윤수 기자 hyun@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