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되기 힘든 기초연금, 노인층 세대·자산별 지원돼야

국민일보

[사설] 지속되기 힘든 기초연금, 노인층 세대·자산별 지원돼야

입력 2023-09-26 04:03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고령화 및 노인빈곤율 국가란 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2011~2020년 10년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을 훌쩍 넘고,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은 OECD 평균(14.8%)의 3배로 부동의 1위다. 2048년이면 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가난한 노인도 급증할 것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43.3%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조건이 충만한 상태다.

노인 빈곤에 대응하는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20조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10년 전의 4배다. 2014년 435만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50년엔 1900만명에 이르고 재정소요액은 2050년 125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등 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높은 가운데 기초연금을 이대로 가져가선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노인표를 의식해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100%로 늘리자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염치 없을 뿐더러 미래세대에 짐만 잔뜩 지울 포퓰리즘 행태다. 마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세대별 노인빈곤율이 다르고 노인가구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취약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할 만하다.

KD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 출생자들의 노인빈곤율은 56.3%이지만 195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27.8%로 절반 수준이다. 또 고령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2.4%로 미국(38.7%), 영국(60.%) 등을 크게 웃돈다. 외국과 다른 상황은 한국적 해법 찾기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저소득-고자산 노인들에겐 자산 현금화가 쉬운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초고령 빈곤층에 대해 기초연금 혜택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 시 노인빈곤율이 최대 13% 포인트가량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고령화·저출산은 이제 늦추기도, 되돌리기도 불가능하다. 선택과 집중 외엔 방법이 없음을 직시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아직 살만한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