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형 집행’ 부활 없던일로… 당정 “쉽지 않다” 잠정 결론

국민일보

[단독] ‘사형 집행’ 부활 없던일로… 당정 “쉽지 않다” 잠정 결론

무기 흉악범과 판결 불균형우려
국제사회서 국가이미지 고려도

입력 2023-11-21 04:09

최근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형 집행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형 집행 재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30일 “대한민국은 사형제 폐지 국가가 아니다”며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형 집행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됐다.

그러나 당정은 국내에서 수년째 사형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데다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흉악범 간의 판결 형평성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회적 기류를 반영해 무기징역형을 내린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형 집행 재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형 집행이 재개되면 과거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는 사례 간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여기에다 국제사회 여론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이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 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하고, 유영철·정형구 등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사형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정은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현재 사형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59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 2014년 강원도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임모 병장이 2016년 사형 확정 선고를 받은 이후 사형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과거 같으면 사형이 선고됐을 흉악범에 대해서도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으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인득이 대표 사례다.

지난 7~8월 신림역 칼부림사건, 관악산 등산로 살인사건, 서현역 칼부림사건 등 강력·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 사형 집행 논의가 불붙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정이 사형 집행을 재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원하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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