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1000억원짜리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333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 연구개발(R&D) 예산, 250억원 상당 원전 수출보증 예산, 112억원 규모의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2302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579억원) 등이다.
R&D 예산을 원상복구 하겠다던 민주당은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서 원전 R&D 예산은 줄줄이 감액해 이날 산자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분야에서 원전 R&D 과제 129개의 예산이 총 208억원 줄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예산안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야당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2024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을 위해 의석수를 앞세워 정략을 계획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이재명 대표 관련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도려낸 빈 곳을 이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2382억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켰고,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예산 역시 일방적으로 감액시켰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증액을 추진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는 “이 대표 홍보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각 상임위에서 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이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 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은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결위로 심사를 일임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그간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늘린 예산이 상당수여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선 이종선 기자 ys8584@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