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 ‘불법 대선자금 수수’ 유죄, 최종 수혜자도 밝혀야

[사설] 김용 ‘불법 대선자금 수수’ 유죄, 최종 수혜자도 밝혀야

입력 2023-12-01 04:03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와 이 대표 측근 간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씨가 2013년 뇌물 7000만원,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의 특혜 비리 구조와 관련한 기본 논리를 법원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또 김씨가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6억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당시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업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2014년 4월 김씨가 받았다는 1억원은 뇌물죄로는 무죄가 났지만 법원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받은 돈이 곧 이 대표의 선거자금일 수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돈이 실제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면 최종 수혜자는 이 대표인 셈이어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김씨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교감이 있었는지, 받은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사용처를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에서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도 기소됐다. 관련 사건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 죄의 유무를 가려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