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서두르길

[사설]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서두르길

입력 2024-02-09 04:0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신년 대담은 7일 밤 방영됐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국정운영 방향과 민생정책 등에 대해 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영된 KBS 대담을 통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재발방지책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방문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사과하지는 않았다.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안으로 제2부속실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예방하는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할 뜻을 시사했다.

특별감찰관 부활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재인정부 내내 공석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이 제도를 살리기로 하면서 올해도 10억9000만원의 특별감찰관 예산이 책정돼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찰대상의 비위행위는 다섯 가지다. 차명 계약이나 공기업과의 수의계약, 부정한 인사 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명백히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다.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찍은 최 목사가 주장한 김 여사의 인사개입 의혹도 특별감찰관이 진위를 가려야 한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면 먼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이 보장된다. 국회는 서둘러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기 바란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명품백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