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발짝 물러난 대통령, 의료계도 변화된 모습 보여야

[사설] 한 발짝 물러난 대통령, 의료계도 변화된 모습 보여야

입력 2024-04-02 04:02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크게 2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는 의료계의 단체 행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듯한 모양새를 취한 만큼 의료계도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시점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증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내비쳤다. 그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에 대해 조정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논의와 계산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계적·점진적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심각한 고령화 추세와 폭증하는 지역·필수 의료 분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의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고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전했다.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원하는 수준의 변화가 없었다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이를 뿌리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의료계도 합리적인 공통의 대안을 마련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서기를 기대한다.